"혁신과 갈등, 미국의 변화" 10장, 맺음말, 미국사회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

제 10장. 맺음말: 미국 사회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화제는 도날드 트럼프의 등장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이면서 공화당의 노선에 반기를 들고, 미국의 지도자로서는 담기 힘든 막말을 마구 쏟아내었다. 그에 대한 열렬한 지지는 남부와 중서부의 남성 백인 중하층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그들은 트럼프의 분노에 찬 고립주의 정책이나 인종주의적 발언에 환호했다. 최근 이와 연관된 흥미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노벨 경제학자 앵거스 디톤에 따르면 미국에서 근래에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중년 남성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술과 마약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이 많다. 반면 여성이나 유색인의 건강은 개선되고 있다.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남성 중하층은 ‘70년대 후반 이래 미국 경제의 변화로 많은 것을 잃은 집단이다. 이들은 ’70년대까지 생산직 근로자로서 중류층의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80년대 이래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안정된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사회학자 앤드류 철린은 이들의 사망율이 근래에 높아진 이유를 준거집단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이 괜찮은지에 대한 판단을 자신의 부모의 삶과 비교하여 내린다. 백인 남성 중하층의 부모 세대는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았다. 반면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불안정하고 힘든 삶뿐이며, 그들의 자식 세대에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현실에 분노하고 좌절한 나머지 건강을 해치며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하층 백인은 인종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남부의 중하층 백인에게서 그러한 성향이 강하다. 그들은 흑인의 지위가 개선되고 유색인 이민자가 대거 유입됨으로 인해 백인의 기득권을 크게 위협받았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것 또한 중하층 남성의 기득권을 위협한다. 남부의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 역시 전통적인 가부장 질서가 허물어지고 합리적인 사고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한사코 반대하는 집단인데, 그들의 영향력은 근래로 오면서 위태로워지고 있다. 주류 집단의 기득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소수자의 권익은 향상되고 있다. 인종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는 대신 계층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백인으로 태어나면 유색인에 대해 특권을 누리지만, 이러한 기득권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히스패닉계 백인이 늘어나고 아시아인과 혼혈의 백인이 많이 등장하면 백인의 배타적 특권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류층 백인과 동일한 사고와 생활양식을 보이는 중류층 흑인이 증가하면서 인종보다는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가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여성의 지위 역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과거 남성이 전유하던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늘고 있으며, 반대로 과거에 여성의 영역이던 양육과 가사에 남성의 참여가 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는 만큼 사회 제도가 뒤 쫒아가고 있지는 않다. 어린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의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직장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장치는 미비하다. 의사결정의 위치에 오르는 여성이 늘면서 조금씩 양육과 가사의 책임을 남성과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거나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할 것이며,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래 소득 불평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무한히 확대될 수는 없으므로 언젠가는 제동이 걸릴 것이다. 소득 불평등의 확대를 가져오는 두 가지 요인, 즉 정부의 정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세계화라는 요인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의 정책에 대해 미래를 예측하기는 비교적 쉽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날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가 부상한 것에서 보듯이, 미국의 보통사람들은 높은 불평등에 대해 거부감을 강하게 표명하였다. 그동안 세계화의 결과 중하층 백인의 삶이 피폐해진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든 보완하려는 노력이 기울여 질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와 같은 진보적인 정책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미국의 정치는 기업과 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므로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없는 한, 이들의 기득권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구사될 것이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견제할 노동자와 약자의 정치 세력이 미미함으로, 기업과 부자가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개혁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8년의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월가의 금융계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 아마도 경제위기의 골이 더 깊어져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이 다시 찾아온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

2016년 선거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도날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의 당선은 그동안 미국의 변화에서 경시되었던 부분을 명백히 드러냈다. 근래에 미국 경제의 변화에서 뒤쳐진 중하층 백인의 좌절과 분노가 엄청나다는 점과, 백인의 인종주의는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변수라는 사실이다. 트럼프의 성격이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조차 근래의 변화에 반대하는 욕구가 더 강하기에 그의 결함을 눈감아 주었다. 공화당은 지지층의 구성에 모순적인 요소가 있다. 공화당의 정책을 주도하는 집단은 기업과 부자이나 공화당의 지지층 중 다수는 백인 중하층이다. 공화당의 부자 감세 정책이나 교육과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은 백인 중하층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다. 경제 사정이 나빠진 백인 중하층이 백인의 특권에 더 집착하여 극우적인 성향의 정치인인 트럼프에게 지지를 보냈다.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기업과 부자가 백인 중하층의 요구에 영합하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두 집단은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백인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이민자가 늘어나는 현실이 중하층 백인을 불안하게 하여 트럼프를 대거 지지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늘고 여성과 히스패닉 등 소수자의 지위가 향상되는 경향은 공화당에게 마이너스 요인이다.

지난 삼십여 년 간 불평등을 확대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이다. 이 요인 때문에 미국만이 아니라 선진 산업국 모두에서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임금을 쫒아서 공장을 이전하고, 대신 선진 산업국에서 지식 노동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근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공 지능이나 인터넷에 기반 한 공유 서비스는 이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회사와 지식 노동자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 줄 것이다. 반면 선진 산업국의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은 저임금 서비스직에 갖힐 수밖에 없다. 세계화로 인하여 전지구적인 노동시장에 개발도상국의 근로자들이 속속 진입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중하층 노동자의 삶은 크게 나아질 수 없다. 중국에 뒤이어 동남아와 인도의 노동자가 대규모로 전지구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인도 뒤에는 아프리카의 노동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선진국의 서비스 일자리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기는 어렵지만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한다고 해도 임금이 크게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일 여유가 있으며 그들을 짧은 시일 내 미국인으로 동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달리 앞으로도 계속 많은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민자는 고급 인력과 저임금 노동력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용한 수단이며, 경제 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이민자의 유입이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미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보이지 않는다. 쉐일 가스 개발로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의 부흥이 점쳐지며, 새로운 과학 지식과 기술 개발이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회귀하는 공장들은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지는 않겠지만,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된 생산방식을 적용하여 높은 생산성을 올리며 기업에 큰 부를 안겨 줄 것이다.

미국에 새로운 과학 지식과 기술의 개발이 집중되는 경향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세계의 인재가 미국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영어의 공용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의 인재들이 다른 언어보다는 영어권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부상은 영어 세력권의 확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이다. 중국은 인구가 크고 자체의 시장과 인력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영어권의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30년의 미래를 조망한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10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하며, 기술 개발에서도 선진 산업국에 비견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국의 인재가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력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와 다른 후속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이 계속하여 미국에 유학하고 미국인이 되어 미국의 과학 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빠진 자리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한동안 세계의 인재들은 미국으로 향할 것이며, 미국의 과학 지식과 기술은 세계를 앞설 것이며, 그와 함께 미국의 경제 또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삼십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한동안 세계화와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기업과 부자들이 연이어 나타날 것이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미국인의 삶은 1970년대 후반 이후 팍팍해졌는데‘ 앞으로 1950~60년대와 같이 긴장이 덜하고 여유 있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분명한 사실은 미국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인의 소득이 더 높아진다고 하여 여유 있는 삶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현재에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70년대 이후 남성 근로자의 임금은 감소하였지만 기혼 여성이 대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성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미국인의 가구 소득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삶을 보면 무척 분주하고 빡빡하다.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긴 반면 여가 시간이 짧은 것은 기업과 부자의 영향력이 사회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거두기 위해 근로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권장하고, 광고와 상업화된 대중문화를 통해 더 많이 소비하도록 설득한다. 미국인의 많이 벌고 많이 소비하는, 거꾸로 말하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많이 벌어야 하는 생활 방식은 현재 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삶에 반대하는 세력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뀔 것 같지 않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삶의 리듬이 빨라지면서 생산성이 늘고 소득은 계속 증가하겠지만 미국인의 삶은 긴장과 스트레스로 점철된 삶이 될 것이다.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지 않는 중하층 사람들의 삶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선진 산업국 중 예외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높은 미국의 특징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업과 부자에 대응하는 노동자와 약자의 세력은 정보화와 세계화로 계속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자가 계속 유입되는 한 미국인의 꿈 이념은 계속 설득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복지 제도의 획기적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은 앞으로도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이 연이어 나타나겠지만 또한 선진 산업국 중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일 것이다.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이 계속되는 한, 하층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억제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가난한 사람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자신이 낸 세금을 쓰는 것을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에서도 유럽과 같이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 득세하였다. 유럽의 극우 정당은 세계화를 저지하는, 즉 시장 통합에 반대하고 이민자를 차단하는 정강을 제시하여 세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세계화로 인해 삶이 어려워진 중하층 노동자들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중하층 노동자의 규모가 크기에 최근 영국의 EU 탈퇴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듯이 다수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다. 서구의 중하층 노동자들은 세계화로 인하여 코너에 몰려 있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미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지만, 성장의 과실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에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기성 정치계는 기업과 부자의 입장에서 세계화에 찬성한다. 트럼프는 이러한 기성 정치계에 막말을 퍼붓는 이단아로 각광을 받은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단기와 장기의 변화가 다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단기의 변화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몇 가지 분명한 점은 있다. 첫째, 그 동안 인종주의가 약화되던 경향에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다. 소수자를 우대하거나 차별을 금지하는 정부의 정책은 폐기되거나 당분간 무력화될 것이다. 둘째, 그간의 세계화 경향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제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세계를 이끌어 온 무역 개방과 전 세계적 규모의 경제통합은 속도가 완화될 것이다. 무역 규제가 높아지고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이 들어설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세계화에 반대하는 흐름이 자리 잡기 어렵다. 중하층 노동자 세력에 대응하는 미국의 기업과 부자의 힘은 유럽보다 훨씬 세다. 미국의 기업과 부자는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계에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했다. 트럼프의 당선에서 이들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을 확인했지만, 미국의 정치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하층 노동자에게 실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하층 노동자들이 세계화를 저지하려고 하면 기업과 부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는 이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세계화로부터 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세계화가 중단된다면 중하층 노동자의 삶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이민을 엄격히 규제하자는 트럼프의 주장 또한 장기적으로 지지를 얻기 어렵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이민자의 유입을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 근래에 이민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는 불법 이민자에 관한 것일 뿐, 합법적인 이민자의 유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크지 않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며, 고급 인재건 비숙련 노동자이건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데 미국인은 대체로 동의한다.

트럼프의 부상에서 보듯이 백인 중하층의 아우성은 큰 반향을 불러왔다. 부가 최상위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중류층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백인 중하층 노동자를 넘어서 중류층 전반과 지식인들까지 가세하여 부의 재분배와 경제 체제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세계화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계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세계화의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미국의 특징, 즉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부모를 잘 못 만났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미국은 자조와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냉정한 사회라는 특징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