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류층을 구하는 길은?

  미국의 중류층을 떠받치던 중간 기술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미국에는 고급기술의 고임금 일자리와 저임금의 단순 노동만 남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류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제기된다. 첫째는 현재 중간 기술의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 그들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현재 지향형의 질문이다. 둘째는 앞으로 중간 기술의 일이 점차 줄어들면 미국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미래 지향형의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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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향형의 질문, 즉 이미 실업에 처했거나 혹은 조만간 실업에 처할 중간 기술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자못 심각하다. 일자리의 구조가 고급 기술과 단순 노동으로 양극화 된다면 이들이 갈 길은 분명하다. 기존에 이들이 하던 것보다 상위의 고급 기술을 요하는 일로 이동하거나 혹은 하위의 단순 노동직으로 이동하는 것, 둘 중의 하나이다. 새로이 고급 기술을 익히도록 훈련하여 이들에게 과거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늙은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기는 어렵다는 속담이 있다. 이미 직장에 다닌 사람을 재교육 시키는 직업훈련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어렵다. 예컨대 컴퓨터를 젊은 시절부터 익숙하게 쓰지 않던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어 컴퓨터를 익숙하게 다루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만들기는 매우 힘들다.

  결국 기술이 앞서 가고 일의 방식이 바뀌면서 과거의 관습에 익숙한 사람 중 대부분은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설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고 하여도 떠오르는 젊은 세대에 비하여 생산성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의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하는데, 이는 새로운 방식이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배우게 하여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불완전하나마 적응하여 노동가능 연령 동안 버티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구조조정은 이들에게는 쓰라린 시련이지만 크게 보면 생산 방식의 변화와 함께 치러야 할 대가이다. 낡고 비효율적인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주역들이 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완전하게나마래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수는 나이가 들면서 결국 단순 노동직으로 하강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 일자리는 앞으로도 풍부할 것이므로 이들이 갈 곳은 그곳밖에는 없다. 이는 서비스 일자리의 특성인 불완전한 고용상태와 낮은 소득을 받아들이면서 노동 가능 연령이 끝날 때까지 힘겹게 지내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 어느 쪽이건 이들에게 힘든 선택이기는 매한가지이다. 변화에 적응하기도 힘들며 변화에 도태되면 더 힘든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미래 지향형의 질문, 즉 지금 성장하는 새세대에게 양극화되는 일자리 구조에서 어떻게 살아남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대응하기 어렵다. 일자리 구조가 양극화된다면 이들 역시 둘 중에 하나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상위의 고급기술 직종은 고등 교육을 받고 높은 기술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므로 다수는 중간 기술의 일자리를 맛 본적도 없이 취업의 첫걸음부터 단순 기술직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대학만 졸업해도 중간기술의 괜찮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고급 기술 직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안된다. 더 고급 기술을 익히기 위해 대학원과 직업 현장에서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리콘 밸리의 프로그래머나 월가의 첨단 금융기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만 졸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은 보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높은 기술을 교육시켜서 상위 일자리에 더 많이 포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실직에 처한 사람이건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젊은이이건 중간 기술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변화에 대해 가장 좋은 대비책은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기술 수준이 높고 컴퓨터가 대치할 수없는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일에 진출시키는 것이 변화되는 노동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길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간층이 감소하는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사람은 한결 같이 교육의 질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을 역설한다.

  문제는 교육의 질과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일자리와 소득 구조의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상위의 고급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는 소수이며 대부분의 일자리는 하위의 단순 기술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고 해도 고급 기술의 일자리는 노동 생산성이 높으므로 많은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다. 예컨대 애플의 아이폰 생산이 백만 개에서 천만 개로 확대된다고 해도 이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마케팅, 금융, 기타 관리직의 소요인원은 열배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반면 생산과 중간관리를 담당하는 중간 기술의 일자리는 해외의 생산기지로 이전할 것이므로 다수는 미국에 남겨진 열악한 서비스 일자리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따라서 해외로 가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미국만큼의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낮은 임금이라도 감수하면서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여하간 미국 중류층의 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은 한 중간 기술의 일자리가 계속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은 결국 비경제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즉 잘나가는 상위의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면서 사는 다수의 사람과 혜택을 나누어 갖는 방향의 정치적인 해결책이 해답이라고 지적한다. 정보화와 세계화는 고급 기술을 가진 소수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그로 인한 소득을 엄청나게 안겨다 준다. 예컨대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게이츠나 페이스북의 주커버그와 같은 사람은 시장이 전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었기에 그들의 발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었다. 잘나가는 소수의 미국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거두는 높은 수익이 서비스직에서 단순 노동을 하면서 저임금을 받는 다수의 미국인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단순 노동을 하는 미국인은 유사한 일을 하는 개발도상국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생산성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뉴욕의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은 방글라데시의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보다 몇 배나 많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담당하는 일은 외국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생산성에 따른 보수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경쟁력이 높은 고소득 직종의 사람이 저임금에 종사하는 단순 노동자를 도와주는 길은 다양하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이들을 도와주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이들의 힘을 높여서 더 높은 소득을 얻도록 하는 방법 모두를 구사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길은 세금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 법으로 규정하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 법으로 노동조건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한편, 노동자들이 조직화하여 협상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못지않게 효과가 큰 방법이다.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높으며, 개별 사업장에서는 물론 산업 전반과 경제 전체로 노동자의 조직력이 세질 때 소득 분배가 더 평준화된다는 것은 북구의 경험에서 확인되었다.

  제조업과 같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분야에서 노동자의 힘은 절대적으로 약하다. 그들의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이 같은 일을 하는 개발도상국의 근로자보다 훨씬 낮을 경우 공장의 해외이전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최고의 기준이므로 효율성이 낮은 선택을 하라고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일의 특성상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어려움으로 같은 성격의 일을 외국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할 수는 없다. 서비스 근로자의 협상력이 높아진다면 이들은 상당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예컨대 쓰레기 수거가 몇일만 중단된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 문제는 서비스 산업의 속성상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방식으로는 이들을 조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노동자의 협상력을 키워 임금을 높이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권이 부유한 층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므로 힘들게 사는 사람의 목소리는 정치에 반영되지 못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새로운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임으로서 서비스 일자리가 저임금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고 있다. 새로운 이민자는 자신의 출신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를 덜 느낀다. 이들은 언어 장벽과 사회문화적 격차 때문에 미국 출생자와 동류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을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와 연대시키는 것은 힘들다.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지금까지는 복잡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이 컴퓨터의 도움으로 단순화하게 되고, 해외로 이전될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중간 기술의 일자리는 점점 더 많이 미국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고급 기술로 여겨진 일은 중간 기술의 일로 바뀌고, 또 새로운 발명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 기술의 일자리들이 새로이 출현하기도 할 것이다. 예컨대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그전에는 없던 중간 기술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다수 출현했듯이 말이다.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일자리의 변화는 예측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기술 변화의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미국에서 중간 기술의 일자리는 급속히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노동자들이 혁신의 이익을 누리는 기간이 점차 더 짧아진다. 미국이 혁신을 계속 주도한다면 모르지만 만일 혁신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분명 미국의 노동자들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중류층 일자리가 계속 감소한다면 정치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중류층 감소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경제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기는 어렵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미국이 봉착하는 문제는 결국 시장외적인 방식 즉 정치적인 방식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부자와 빈자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사회갈등이 제도권 정치를 마비시키고 결국 폭동이나 범죄 등으로 불거지면서 살벌한 사회가 될 것이다. 아마도 그 와중에 없는 사람의 정치적 목소리는 커질 것이고 소득 재분배의 요구는 어떤 방식으로건 정치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