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Sandel. 2022. Democracy's Discontent. Belknap. 341 pages.

저자는 사회철학자이며, 이 책은 민주주의 정치 원리와 자본주의 시장 원리 간에 긴장관계가 미국 역사에서 건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설명한다.

시민의 자율적 통제(self-government)와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community virtue)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미국에서 19세기 말까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확장을 견제하면서 시민 공화주의 (Civic republicanism)를 지켜 왔다. 그러나 이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 중립적(neutral) 태도를 취하게 되었으며, 경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오로지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 치중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힘이 정치를 압도하게 되었다. 세계화된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분노가 쌓였으며, 급기야 엘리트에 반기를 들고, 대중 영합주의 정치인의 솔깃한 선동에 휩쓸렸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으려면 시민의 참여와 도덕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건국 초기 정치 지도자들은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조업보다는 농업을,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자영업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이상은 19세기 산업화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현실에 부딛쳐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산업화 과정 속에서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대기업의 집중이 커지면 일반 노동자와 시민의 통제 범위 밖으로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기업 집중과 독점을 막으려 했다. 요컨대 19세기 말까지 미국의 정치권은 노동의 의미와 시민의 자율적인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를 견제하려 하였다.

20세기 들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에서 노동의 의미는 단지 임금을 받고 소비를 하는 측면만 부각되었다. 노동은 삶의 중심이며 인간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노동자란 생산의 부속품에 불과하며, 노동이란 오로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경제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노동자는 자신의 일의 과정은 물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자율적인 통제권을 상실한 채, 수동적인 존재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일에서 의미를 찾기 보다는 소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세계화가 진행된 결과 미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들은 이러한 번영에서 제외되었으며, 자신의 일터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화를 통해 날개를 단 엘리트와 일반 노동자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엘리트들은 구제금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면책받은 반면, 일반인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마침내 Occupy Wallstreet movement, Teaparty movement 등의 사회운동을 통해 엘리트와 이들이 구축한 금권정치 구조에 분노를 표출했으며, 기성 정치체제에 반기를 드는 발언으로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려면, 일반 노동자의 분노를 초래한 원인에 대응해야 한다. 일반 노동자에게 노동의 의미와 삶의 통제권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치가 경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자본의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쫒는 경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우선시하는 경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정치가 개입해야 한다.

이책은 사회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철학적 접근을 한다. 정치인의 발언과 생각을 주로 인용하면서, 규범적인 논의를 주로 한다. 일이 왜 그렇게 전개되었는지, 저자의 주장이 실현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내 정치 맥락에서 문제를 진단하는데, 세계화와 함께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미국 국내 정치의 필요에 따라 미국 경제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저자는 미국 노동자의 입장에서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세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화를 통해 엄청난 규모로 빈곤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평가가 더 타당하다. 미국 노동자의 어려움과 세계인의 빈곤 퇴치라는 세계화의 양면을 균형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중복된 서술이 많아 읽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