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헤게모니는 얼마나 지속될까?

Michael Beckley. 2018. Unrivaled: Why America Will remain the world's sole superpower. Conell Univ. Press. 154 pages.

국제정치학자인 저자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설명한 책. 경제력과 군사력의 지표를 종합하여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비교한다. 현재 미국의 국력은 중국이 가까운 시일에 넘볼수 없을만큼 엄청나다. 조만간 중귝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GDP의 총량만을 보는데, GDP 총량과 일인당 GDP의 양쪽을 함께 고려한 지표가 두나라간 국력의 차이를 더 정확히 나타낸다. GDP 총량은 그것을 생산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부(net wealth)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총량에서 비용을 제한 순수한 부를 비교해야 한다.

경제력은 생산, 제도, 인구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중국은 총생산은 크지만,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중국은 미국보다 유용한 자원이 적기 때문에 미국보다 자원 수입에 훨씬 많은 비용을 소모한다. 인구가 많지만, 인적 자원의 수준이 낮으며, 거대한 인구를 먹여살리는데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소모해야 하기에 이를 제한 순수한 부는 크지 않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제도는 부패와 비효율이 큰 반면, 미국의 자유경제체제는 자원분배의 효율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군대의 규모와 무기의 양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됬다. 중국의 군대는 규모는 크지만 잘 훈련되어 있지 않고 부패가 심하며,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국내 치안을 유지하고 국경을 관리하는데 쓴다. 반면 미국 군대는 잘 훈련되어 있고 효율적이며, 국내 치안이나 국경 유지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무기는 성능에서 중국을 압도한다. 중국의 군대 규모가 크다는 것은 군사비의 상당 부분을 군인을 먹이고 입히는데 소모함을 의미하는 데, 이는 군사력 측정에서 비용요소로 삭감해야 한다.

1990년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는 단극체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단극체제는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단일 강국에 대항하는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미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연합 세력이 등장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는 자체의 문제와 비효율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어려우며, 유럽 선진국들이 연합하여 미국에 대항할 가능성은 적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제도면에서, 인구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우위는 앞으로도 당분간 그러할 것이므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는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미국의 국력을 갉아먹는 요인은 미국 국외보다는 국내에 있다. 역사적으로 경쟁상대가 없는 강국은 자체 내에서 파벌로 분열되고 갈등하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미국도 근래에 정치적 분열이 악화되면서 정치적 파행의 조짐이 보인다. 양안의 대도시에 기반을 둔 민주당 세력과 내륙 지역에 기반을 둔 공화당 세력은 서로 편을 갈라 상대를 부정하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로 치닫고 있다. 돈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정치에 과다하게 행사되는 반면, 돈없는 사람은 정치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근래에 트럼프와 같은 대중영합주의 정치인을 낳았다. 미국의 국내 갈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내부의 문제에 정치력을 소모한 나머지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포기할 것이다. 세계는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 강국간 긴장과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중국은 1979년에 개방하여 본격적인 경제발전에 착수한지 40년밖에 되지 않는 반면, 미국은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에 돌입하여 150년 이상의 경제개발 경험이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헌정사는 250년이나 지속되면서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왔다.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1만불이 못되는 반면, 미국은 5만불이 넘는다. 이 두나라의 국력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성인과 어린이를 수평 비교하는 느낌을 준다. 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을 것인가인데, 이 문제에 대해 그리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되기에는 무리인데,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전쟁 시나리오를 상세히 분석한 것은 의외이다. 숫자와 그래프를 많이 제시하며 기술적 분석을 부지런히 하지만 통찰력이 부족한 젊은 학자의 논문이란 인상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