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에 진짜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Dieter Helm. Net Zero: How We Stop causing climate change. William Collins. 240 pages.

저자는 경제학자이며, 이 책은 지금까지 지구 온란화를 멈추려는 세계의 시도를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그러한 대책이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1990년 유엔이 주도한 교토협약이래, 2015년 파리협정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하여 회의를 무수히 하고 엄청나게 많이 논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지구의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대로라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의 노력은, 실제 지구의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top-down 방식의 규제였다. 국가 대표들이 만나서 서로 감축 목표를 협의하여 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나라가 국내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세계에서 압도적인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 미국, 인도가 이러한 감축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미국은 자신의 주권이 국제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들로부터 구속력 있는 동의를 받아내지 못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들 강국이 설사 약속을 위반한다고 하여도 제제를 가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국제회의를 거듭하면서 참가국으로부터 감축 약속을 쥐어 짜내는 것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 한편, 일방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어느 정도 성실히 이행하는 유럽 조차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는 행동하지 않는다.

유럽은 1990년을 기준점으로 하여, 유럽 지역으로부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유럽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특히 많은 석탄을 거의 퇴출시켰으며,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집약 산업을 점차적으로 퇴출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 허가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노력은,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물을 중국 등에서 수입함으로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지역을 유럽으로부터 지구 상의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유럽의 탈산업화로 deindustrialization 인하여, 이 지역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줄어든 것일 뿐이다. 유럽인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상품을 계속 선호하고 소비하는 한, 지구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유럽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줄어들겠지만, 유럽인이 사용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은 이러한 자명한 사실에 애써 눈감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진짜로 줄이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초래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의 저감 노력을 주로 생산 쪽에서 접근했는데, 저자는 소비 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생산하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가 그러한 생산품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기업에게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도록 강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가 그러한 제품을 원하는 한, 기업은 어떤 우회수단을 써서라도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의 접근을 밑에서부터의 개선 bottom-up 방식이라고 명명한다. 즉 환경오염이라는 경제적 외부효과 externality 를 가격에 반영시킴으로서, 시장 기구가 작동하여 환경오염의 비용 부담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와 상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양에 비례해 세금, 즉 탄소세 carbon tax 를 매기면 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탄소세 border tax를 매긴다면, 생산 장소가 어디냐에 상관없이, 순수히 지구 환경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비례하여 비용 부담이 배분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선진산업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사람들도 가급적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정할 것이다. 지구 상의 어느 곳에 살던지, 사람들은 탄소세를 덜 부담하는 방향, 즉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정해 갈 것이다.

에너지와 물품을 소비하는 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다.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양만큼, 지구상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쪽으로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순증가가 없도록 하는 것, 즉 net zero 를 목표로 두어야 한다. 나무를 심고, 녹지를 늘이고, 탄소를 포집하여 지하나 바닷속에 저장하는 등의 노력을,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기울여야 한다.

화석 에너지로부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기간시설 infrastructure 투자가 필요하다.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발전하는 것은 민간에 맡긴다고 해도, 전력망을 깔고, 전체의 전력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는 주로 전기에 의존할텐데,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보급하려면 충전 시스템의 기준을 정하고 전국에 망이 깔리도록 관리하는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아직 수요가 많지 않은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려 하지 않고, 설사 투자한다고 해도 자신의 회사에게만 배타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려 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근래의 추세로 볼 때 에너지 전환은 빠른 기술 발전 덕분에 가까운 미래에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발전을 이끄는 연구개발은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 역사에서 보듯이,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용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민간 기업이 하려 하지 않는다. 민간이 개발한 기술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함으로, 사회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없다. 친환경 에너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 집적도가 낮으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구축하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 역시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부의 보조금이 추가되어야만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저자의 논의의 핵심은 탄소세이다. 즉 최종 소비자가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안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거둔 탄소세의 세수는 엄청난 규모일텐데, 이를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에 한정해 쓰기보다는, 일반 재정에 포함시켜 최적의 효율성을 거두도록 하는게 좋다. 탄소세는 일종의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이 부담한다. 이러한 역진성을 상쇄하기 위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세금을 깍아주거나 사회복지를 늘이는 방법으로 하여, 전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 앞으로 인구 노령화 등으로 선진국 정부의 재정이 크게 증가해야 하는 데, 탄소세를 통해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면, 탄소세의 도입은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선진산업국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의 소비생활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environmentally unsustainable 사실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데에는, 소극적이거나 자기 기만적으로 행동한다. 자신은 표면적으로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듯 하지만, 남들이 오염을 배출하여 만든 것을 수입하여 소비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다. 명실상부하게 친환경적이 되도록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환경위해적인 소비를 삼가고, 등등. 저자는 환경배출의 순증가가 0이 되는 미래가, 반드시 소비를 축소하거나 성장이 멈춘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술 개발 덕분에 지난 수십년 동안에도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듯이, 앞으로도 많은 환경 문제가 기술 개발에 의해 해결되고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unsustainable 방식의 생활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을 not sustain 것이며, 환경 재앙을 맞을것이다.

저자는 이 분야에 오랜 연구를 한 권위자 답게, 명쾌한 논리로 문제를 분석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다른 많은 책과는 구별되는 독보적인 책이다. 문제는 저자의 주장과 같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특히 수입품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거둔다면, 개발도상국의 수출은 정체될 것이고 경제성장은 더뎌질 것이다. 현재의 환경 오염은 선진국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데, 앞으로의 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도상국은 산업화 성장을 멈추어야 한단말인가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두가지로 답한다.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선진산업국보다 개발도상국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더욱 크게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제는 선진산업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개발도상국에게 빈곤문제가 환경문제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해도, 선진 산업국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문제와는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 저자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이러한 보상을 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접근으로 선진산업국과 개발도상국간 형평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빈곤을 줄이는 것이 미래의 환경 재앙을 예방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탄소세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환경 위기로 인한 선진산업국 사람들의 고통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고통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 개발도상국 사람들도 환경 개선에 진정으로 동참할 것이다. 

사람들의 소비 방식을 바꾸어 이산화탄소 발생의 순중가를 0으로 만들려면 상당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과연 선진산업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데 동의하겠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저자는 일시적으로는 탄소세의 여파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와 행동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탄소세는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목표에 근접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사람들이 절약을 하도록 강제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과거 전시 상황이 유일하다. 서구의 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닥쳐올 환경 재앙을 현재의 만족을 희생해야 할 정도의 절박함으로 받아들이려면, 지구의 기후변화가 앞으로도 한참은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다면, 사람들이 마지 못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책은 유럽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세계 환경 오염의 주범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