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게 효과적일까

Dean Karlan and Jacob Appel. 2011. More than good intentions: Improving the ways the world's poor borrow, save, farm, learn, and stay healthy. Plume Books. 276 pages.

저자는 예일대의 경제학자와 현장 활동가로, 이 책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효과적 방법을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책의 절반은 소액대출운동 microfinance에 관해 논의하며, 나머지는 저축, 농사, 교육, 건강의 분야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적 개입 방법인지 검토한다.

전세계의 개발도상국에 보급된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명성은 높지만, 이 프로그램이 가난을 퇴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별로 검증되지 않았다. 저자가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무작위 통제 실험' 방식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가난을 퇴치하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소액대출을 받은 돈을 사업자금에 보태서 사업에 성공함으로서 빈곤에서 탈출한다는 이상형은 실제 소액대출을 받는 다수의 사람들의 능력이나 적성과 맞지 않는다. 선진국 사람들 중에도 사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개발도상국 사람들 중에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사업 소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생활비나 기타 잡다한 지출에 돈을 써버리고 만다. 

집단적인 연대 책임을 부과함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신용 결핍을 보완한다는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원리 또한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사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소질이 없는 사람의 채무까지 연대해서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 능력있는 사람의 능력 발휘를 중도에 차단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집단적으로 연대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을 때 사업 소질이 있는 사람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대출보다 더 효과적 방법은 저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하고 싶어도 돈을 맡아줄 금융기관이 없고, 돈을 모으는 도중에 지출의 유혹이 수시로 발생하기에 저축을 지속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저축 상품을 제시하였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였다. 그들도 저축할 욕구가 있지만 적절한 수단이 없어서 저축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농사에 비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을에 농작물을 거두어서 수중에 돈이 있을 때 비료 쿠폰을 구입하게 하여, 이 쿠폰을 다음 해 농사에 비료가 필요한 시기에 비료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농법이나 개량 종자를 보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촌 사람들 중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 성공을 거두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사례를 본받아 따라 오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공립 학교는 등록금이 무료임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고, 교육의 질이 낮아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인도에 공립학교의 교사는 결석하는 날이 많으며 교실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인도의 부모들은 비싼 돈을 들여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낸다. 교사의 출석과 보수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교사의 출석율을 높일 수 있으나 부실한 수업을 잘 하도록 만들기는 어렵다. 멕시코에서는 자녀의 등교율에 비례해 부모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 케냐에서는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별도의 개인교습을 추가하였을 때 학업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가 많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생충 약을 먹도록 하여 기생충을 없앴을 때 아이들의 학교 등교율이 높아지고 건강 수준이 나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질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먹는 물에 소금물 용액을 타면 이질균을 죽일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먹는 물에 소금물 용액을 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먹는 물을 얻는 장소 바로 옆에 소금물 용액을 무료로 배포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소녀들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서 HIV 등의 성병에 걸리고 어린 나이에 임신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건전한 성관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성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위험한 섹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남성의 연령대에 따라 성병에 걸린 빈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함으로서 그들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안전한 대상을 찾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책은 선진국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개입하는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효과가 없는지 하는 의문에 답한다. RCT 방식을 적용하여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내내 이러한 외적 개입으로서 개인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빈곤으로 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행동경제학의 연구 주제로는 의미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가난을 퇴치한 것은 이런 사소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의 빈곤은 크게 줄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특히 중국의 비약적 성장이 빈곤 축소에 큰 동력이었다.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산업에서 저임금으로 생산한 물품을 선진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함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 돈이 쥐여지게 된 것이 대규모 빈곤 퇴치의 열쇄였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게으르다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던 것이다. 세계화에 따라 국제분업체계가 확대되면서 개발도상국에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근래에 가난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지만, 소액대출운동이 그렇게 유명세를 탔지만 막상 이것이 가난을 퇴치하는 데 기여한 역할은 미약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선진국 학자들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실험 동물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의 원조와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는 아프리카 이남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가 인도와 아프리카 이남의 가난한 나라에 주로 한정되고, 막상 빈곤 퇴치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보인 중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