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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념'에 해당되는 글 1건
2025. 4. 29. 20:41

Patrick Deneen. 2018. Why Liberalism failed. Yale University Press. 198 pages.

저자는 정치학자이며, 이 책은 근래에 서구 사회에서 자유주의 liberalism 정치이념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한다. 서구에서 자유주의 이념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념 자체에 내재한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 자유주의를 대체할 다른 정치 이념이 출현하여야만 서구 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인권, 평등, 정의, 진보, 등의 보편 가치를 표방하면서, 17세기 이래 서구의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끌어낸 이념이다. 봉건사회의 권위, 위계, 제도, 관습을 거부하고, 대신 개인의 주체적 의지와 독립과 선택의 자유을 최고의 가치로 숭앙한다. 자유주의는 왕과 귀족의 지배 체제를 무너뜨렸으며, 전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개인의 창의와 능력과 노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유주의는 기존의 틀 내에서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변화와 개혁을 선호하며, 효율과 합리성을 최우선시 한다. 개인 각자는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집단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공공의 선이 성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기존의 제도와 관습을 거부하고, 공공의 선을 우선시하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도와 관습의 보호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자신이 성취한 사유재산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능력이 없거나 운이 나쁜 사람은 실패에 따른 고통과 좌절을 아무런 사회적 보호 없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자유주의 이념은 경제분야에서 시장 원리를 최고로 치는데, 시장 경쟁은 승리자와 패배자를 갈라놓으며, 시간이 갈수록 이 둘 사이에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패배자의 고통과 좌절은 가중된다. 경쟁의 패배자에게 자유주의 이념이 제시하는 자유는 그림의 떡이며,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배제된다. 자유주의 경쟁 체제에서 승리한 엘리뜨는 안정된 가족을 유지하며, 자신의 자녀에게 높은 학력을 갖추게 하여, 다음 세대의 경쟁에서 승리자의 지위를 세습시킨다. 반면, 자유주의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불안정한 가족을 영위하며, 그들의 자녀에게 우수한 교육 지위를 제공하지 못하며, 그 결과 다음 세대의 경쟁에서 패배자의 지위를 물려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에서 배제되며, 희망을 잃고, 소외, 좌절, 분노 속에서 힘겹게 살아간다. 근래에 미국과 유럽에서 대중영합주의적 권위주의 정치인이 당선된 것은 이러한 대중의 좌절과 분노의 결과이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유, 공정, 평등을 내세우는데, 실제로는 국민의 다수에게 그러한 가치를 부정하는 현재의 위선적인 상황은 평화롭게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의 문제를 개선할 대안은 무엇인가? 자유주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자유주의 체제 이전의 권위적 봉건사회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자유주의의 이점을 유지하고 문제를 보완하면서, 자유주의를 대체할 이념을 모색해야 한다. 자유주의 체제가, 지역적인 한계를 파괴하는 대신 전세계적인 접근을 옹호하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 대신 익명적인 보편적 원칙을 강조하고, 과거나 미래와의 연결 대신 현시점에서의 최고의 효율만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서, 과거로부터 이어받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기억과 유산의 연속성 속에서, 살아갈 때에만,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와 고립주의가 낳은 좌절과 인간 관계의 파편화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관습, 지역주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근래 서구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도전받는 환경 속에서 큰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은 별로 새로울 것은 없다. 자유주의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모호하고 이상적인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 비슷한 것을 간단히 언급할 뿐, 자신도 대안이 무엇일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이념 중 자유주의가 가장 큰 물질적 풍요와 인권 보장을 실현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유주의에 내재하는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책임한 비판이다. 현재까지 인류 역사로 볼 때, 자유주의는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지만, 다른 이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논의에 중복이 심하여 읽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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