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Nye, Jr. 2011. The Future of Power. Public Affairs. 234 pages.

저자는 국제정치학자이며, 이 책은 그의 hard power v. soft power 논의를 종합 정리하고,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진단한다. 

power는 분야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안보 분야에서 군사력이 power의 핵심이지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별도의 power 가 존재한다. power 는 상대가 누구냐에 좌우된다. 절대적인 수준이기보다는 상대와 비교해 나은 정도가 power이다. power 는 얼마나 자원을 많이 보유하는가 하는 측면과 함께, 이러한 자원을 실제 행위로 어떻게 전환하는가 하는 측면을 포함한다. power 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직접적으로 강압하는 측면과 함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가 나에게 자발적으로 유인되도록 하는 간접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상대가 나에게 유인되는 문화적인 힘,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를 전제로 한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잘 결합된 형태를 스마트 파워 smart power 라고 정의하면서, 소프트 파워가 함께 갈 때 하드 파워도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21세기에 들어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power 의 원천은 확산되고 있다. 정보에 접하고, 정보를 생산하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정보를 독점하는데에서 나오는 힘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일시적으로 세계에서 미국은 독보적 지위에 올라섰지만, 이후 BRIC,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미국은 과거와 같이 세계위에(over) 지배하기보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with) 지도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머물게 되었다. 미국은 군사력 분야에서는 절대적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에서는 그에 못미치며, 환경, 에너지 등의 문제에서는 파워가 약하다. 

세계에서 현재 미국이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hegemony)가 앞으로 중국으로 이전할 것인가, 혹은 세계에서 미국의 힘이 쇠퇴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부정적으로 답한다. 미국의 지위는 앞으로도 한동안, 적어도 21세기 전반부에는 쇠퇴하거나 중국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고, 미국의 경제는 생산성 향상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민자가 계속 들어오고, 미국의 대학은 매우 우수하며, 미국의 대중문화는 세계를 지배하며, 미국이 추종하는 가치, 예컨대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은 여전히 세계인을 매혹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대체할 대안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세계인에게 공공재(public goods)를 공급하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평화, 자유 무역, 항행의 자유는 과거 대영제국 시절에 영국이 공급하던 공공재이며, 세계인은 이를 이용하면서 영국의 지배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과거와 차이점이라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즉 세계의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것을 미국의 역할에 추가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세계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입다물고 가만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로서 정부의 고위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경험이 배어 있어, 저널리즘의 논의와 달리, 깊이와 균형감각이 돋보인다. 다만 이 책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쓰였어도 미국의 미래를 낙관했을까는 의문이다. 대체적으로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트럼프 이후 미국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낙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Joseph Stiglitz. 2019. People, power, and profits: progressive capitalism for an age of discontent. 247 pages.

저자는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이며, 이 책은 미국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미국은 극심한 불평등과 금권정치로 국민의 다수가 소외되어 있다. 1980년대 이래 세계화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계층의 삶이 어려워진 반면, 정치경제 엘리뜨들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무관심하여, 트럼프와 같은 대중영합 선동 정치인의 출현을 맞이했다. 저자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보통 사람들의 집단적 사회운동으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제안한다.

1980년대 이래 중류층의 소득은 정체된 반면, 상위 1%부자의 소득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서비스와 지식 중심의 경제가 도래하면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마약과 진통제를 탐닉하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수명이 줄어들기까지 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상위층으로의 소득 집중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대기업들이 경쟁 기업을 합병하면서 산업집중이 높아져 독과점 자본주의가 출현하였다. 자본가와 대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매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독과점이 심해지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저해하여, 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제성장은 둔화된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이래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세금을 축소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정부가 쪼그라들었기에 독과점이 심해진 것이다. 세금과 복지지출을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무력화되었기에 불평등은 악화일로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의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는데, 이들의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 행태의 실패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금융기관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돈을 흐르게 하는 원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비생산적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rent)을 거두는 행위에 몰두함으로서 경제의 불안정을 높이고 악순환을 부추긴다. 공화당이 주도한 대법원에서 무제한하게 정치헌금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폐기되고 대신 1달러 1표의 금권주의 정치가 판치고 있다. 금권주의 정치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영향을 확대시켜 게임의 규칙을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치에서 보통사람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이들의 좌절은 깊어졌다. 이러한 절망적 환경에서 트럼프라는 대중영합주의 선동 정치인이 등장한 것이다.

첫번째 과제는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자본의 과도한 영향력을 통제해야 한다.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비용과 정치 헌금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정치인과 고위관료가 퇴직후 유관기관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현재 미국인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을 배경으로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개혁하는 사회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두번째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회를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게된 사람들이 새로운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고용보험을 강화하고, 기술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양육지원을 하고, 노후한 사회기간시설을 재건해야 한다.  현재의 역진적 조세 체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부자와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헛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세번째 과제는 모든 사람에게 고상한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영 의료보험을 강화하고, 은퇴후 연금을 정부가 맡아서 관리하며, 정부가 보유한 개인 소득에 대한 자료를 활용해 모기지 제도을 저비용에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자신이 사는 집을 소유하려는 보통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여 세대간 계층이 세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공립학교 교사의 보수를 높이고, 학생 1인당 재정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공립학교 지원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개혁을 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은 19세기 말과 1920년대에 두차례나 기업의 독과점이 심하고 불평등이 매우 높아 위기를 맞이했으나, 시민들이 주도한 진보주의 운동(Progressive movement)과 뉴딜정책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저자는 또다시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의 문제 분석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저자는 현재의 제도권 정치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각성한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을 통해 차근차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점진적 무혈 혁명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 현실적 제안은 아니다.

미국인이 아닌 제삼자의 눈으로 볼 때, 미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혼란이 자주 찾아오고, 경쟁국에 추월당하면서 삶이 어려워지고, 풍부한 자원 덕분에 그럭저럭 지내는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미래 예측이다. 부자는 삼대는 간다 했으니, 앞으로도 한동안 미국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 것이나, 안으로 썩어가는 방향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외국에 추월당하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복국가에서 출발한 미국은 현재도 매우 호전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혹은 저자의 진단이나 나의 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다른 선진산업국에 뒤져야 하는데, 미국은 여러 지표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은 기록을 보인다. 미국은 기술, 비즈니스, 문화에서 혁신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내며,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며, 거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있으며, 부를 가장 많이 창출하며,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성장율이 가장 높으며, 인구 노령화를 걱정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며, 전세계로부터 똑똑한 사람을 많이 받아들인다. 소득 불평등이 두드러지고, 아동 빈곤율이 높고, 범죄와 살인율이 높고, 형무소에 갖힌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고, 금권정치가 심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요컨대 미국은 좋은 점 뿐만 아니라 나쁜 점에서도 두드러진다. 이런 나라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미성숙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건지 헷깔린다. 인간도 미성숙 단계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화려하지만, 반면 지나친 실수가 많고 결함도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에 미성숙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앞으로 100년쯤 후에야 어느 해석이 옳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Zbigniew Brzezinski. 2012.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Basic Books. 202 pages.

카터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을 지낸 저자가 미국과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조망한 책이다. 크게 세 부문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세계사의 흐름을 요약하면서 서구 유럽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것을 지적하며, 둘째 1990년 냉전체제가 끝난 이래 미국의 세계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며, 셋째 미국이 세계를 이끌던 권좌에서 물러나면 앞으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한다.

서유럽은 16세기 이래 기술 발전, 산업혁명, 세계 정복의 길을 밟으며 세계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두차례의 전쟁으로 함몰하였으며 미국에게 권좌를 이양하고 물러났다. 현재 서유럽은 국내의 복지에 주력하며 인구 노령화로 힘이 빠진 상태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EU라는 연합체를 결성했지만 서로 간에 격차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일관된 정치 세력이 되지 못하며 일을 추진할 동력을 갖고 있지 않다. 저자는 현재의 서유럽을 도전에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역동성이 결핍된 맥빠진 존재로 인식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세계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세계화와 통신기술 미디어의 발달로 물자와 정보와 사람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상태로 발전하였다. 과거와 달리 고립된 국가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나 상황은 세계의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며, 자국 정치의 모순에 반발하는 빈도가 커졌다. 제삼세계에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나라의 권위적인 정치체제는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상주의와 물질적 풍요가 절묘하게 결합하며 크게 성공하였다. 미국은 20세기 중반 이래 유럽을 포함해 세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부강한 국가로 부상했다. 이차대전 이래 유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국제 질서를 관리하는 세계의 경찰로 군림했으며, 1991년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은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도전 속에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미국의 지도적 위치, 미국의 매력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내적인 문제로는 국가 채무의 증가, 소득 불평등의 확대, 물질주의와 소비지상주의, 탐욕적인 투기에 매몰된 금융시스템,  정치의 극한대립을 든다. 외적인 변화로는 중국과 아시아의 부상, 러시아의 사회적 퇴행과 군사외교적 공격성을 든다. 저자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 희망섞인 발언을 하지만, 본인도 미국이 그리 잘 대응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 같지 않다.

미국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국제적 지위 하락에 대해 반발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국제무대에서 중국은 미국과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하는 환경에 잘 대응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조정해 가야 한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계속 맡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득이 된다. 부상하는 중국을 적으로 인식한다면 세계 질서는 약화될 것이며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도는 인구는 많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으므로, 당분간 세계 질서의 주도자가 되기는 어렵다. 러시아는 내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큰 것을 외부로 투사하면서, 세계 특히 서유럽에 큰 위협이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방기한다면 이후 전개될 상황은 무정부 상태, 혼돈 상황이 올 것이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각 지역의 맹주가 이웃나라를 호령하고 굴복시키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아시아 권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그러한 맹주가 될 것이며,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호시탐탐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위협하며 복속시키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서유럽은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며 몇개의 강국이 서로 분열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이 주변 나라를 호령하고,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부분적으로 맹주가 될 것이다. 그러한 세계 질서는 결코 평화롭지 않으며, 보호무역주의가 지배하면서 세계 경제도 퇴행하는 상태를 맞을 것이다.

아시아는 문화와 민족이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경제나 안보 단일체가 되기 어렵다. 아시아의 위상이 커지면서 구성원 간 갈등의 소지도 커진다. 중국과 인도, 중국과 일본, 중국과 타이완, 남한과 북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갈등이 악화될 위험성이 크다. 미국은 아시아권 내의 갈등에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 중도적 위치에서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중국의 전횡을 견제하는 균형자로 처신해야 한다. 근래에 미국이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책이 나온지 십년도 안됬지만 미국의 정세는 그가 부정적으로 예측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와 미국 인들은 그가 그래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바로 그런 것을 하고 있다. 내부의 문제는 계속 악화되며, 미국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태도는 악화일로를 걷는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이러한 미래는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후퇴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다분히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한 시각이다. 중국의 시각에서는 세계의 변화를 다르게 볼 것이다. 미국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미국의 의식있는 지식인의 시각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세계의 변화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데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책의 초반부에서 보이는 그의 역사를 읽는 지혜를 감안한다면, 그의 예측에서 살만한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