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ter Helm. Net Zero: How We Stop causing climate change. William Collins. 240 pages.

저자는 경제학자이며, 이 책은 지금까지 지구 온란화를 멈추려는 세계의 시도를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그러한 대책이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1990년 유엔이 주도한 교토협약이래, 2015년 파리협정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하여 회의를 무수히 하고 엄청나게 많이 논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지구의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대로라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의 노력은, 실제 지구의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top-down 방식의 규제였다. 국가 대표들이 만나서 서로 감축 목표를 협의하여 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나라가 국내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세계에서 압도적인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 미국, 인도가 이러한 감축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미국은 자신의 주권이 국제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들로부터 구속력 있는 동의를 받아내지 못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들 강국이 설사 약속을 위반한다고 하여도 제제를 가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국제회의를 거듭하면서 참가국으로부터 감축 약속을 쥐어 짜내는 것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 한편, 일방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어느 정도 성실히 이행하는 유럽 조차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는 행동하지 않는다.

유럽은 1990년을 기준점으로 하여, 유럽 지역으로부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유럽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특히 많은 석탄을 거의 퇴출시켰으며,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집약 산업을 점차적으로 퇴출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 허가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노력은,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물을 중국 등에서 수입함으로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지역을 유럽으로부터 지구 상의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유럽의 탈산업화로 deindustrialization 인하여, 이 지역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줄어든 것일 뿐이다. 유럽인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상품을 계속 선호하고 소비하는 한, 지구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유럽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줄어들겠지만, 유럽인이 사용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은 이러한 자명한 사실에 애써 눈감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진짜로 줄이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초래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의 저감 노력을 주로 생산 쪽에서 접근했는데, 저자는 소비 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생산하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가 그러한 생산품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기업에게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도록 강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가 그러한 제품을 원하는 한, 기업은 어떤 우회수단을 써서라도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의 접근을 밑에서부터의 개선 bottom-up 방식이라고 명명한다. 즉 환경오염이라는 경제적 외부효과 externality 를 가격에 반영시킴으로서, 시장 기구가 작동하여 환경오염의 비용 부담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와 상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양에 비례해 세금, 즉 탄소세 carbon tax 를 매기면 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탄소세 border tax를 매긴다면, 생산 장소가 어디냐에 상관없이, 순수히 지구 환경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비례하여 비용 부담이 배분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선진산업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사람들도 가급적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정할 것이다. 지구 상의 어느 곳에 살던지, 사람들은 탄소세를 덜 부담하는 방향, 즉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정해 갈 것이다.

에너지와 물품을 소비하는 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다.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양만큼, 지구상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쪽으로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순증가가 없도록 하는 것, 즉 net zero 를 목표로 두어야 한다. 나무를 심고, 녹지를 늘이고, 탄소를 포집하여 지하나 바닷속에 저장하는 등의 노력을,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기울여야 한다.

화석 에너지로부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기간시설 infrastructure 투자가 필요하다.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발전하는 것은 민간에 맡긴다고 해도, 전력망을 깔고, 전체의 전력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는 주로 전기에 의존할텐데,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보급하려면 충전 시스템의 기준을 정하고 전국에 망이 깔리도록 관리하는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아직 수요가 많지 않은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려 하지 않고, 설사 투자한다고 해도 자신의 회사에게만 배타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려 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근래의 추세로 볼 때 에너지 전환은 빠른 기술 발전 덕분에 가까운 미래에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발전을 이끄는 연구개발은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 역사에서 보듯이,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용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민간 기업이 하려 하지 않는다. 민간이 개발한 기술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함으로, 사회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없다. 친환경 에너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 집적도가 낮으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구축하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 역시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부의 보조금이 추가되어야만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저자의 논의의 핵심은 탄소세이다. 즉 최종 소비자가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안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거둔 탄소세의 세수는 엄청난 규모일텐데, 이를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에 한정해 쓰기보다는, 일반 재정에 포함시켜 최적의 효율성을 거두도록 하는게 좋다. 탄소세는 일종의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이 부담한다. 이러한 역진성을 상쇄하기 위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세금을 깍아주거나 사회복지를 늘이는 방법으로 하여, 전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 앞으로 인구 노령화 등으로 선진국 정부의 재정이 크게 증가해야 하는 데, 탄소세를 통해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면, 탄소세의 도입은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선진산업국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의 소비생활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environmentally unsustainable 사실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데에는, 소극적이거나 자기 기만적으로 행동한다. 자신은 표면적으로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듯 하지만, 남들이 오염을 배출하여 만든 것을 수입하여 소비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다. 명실상부하게 친환경적이 되도록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환경위해적인 소비를 삼가고, 등등. 저자는 환경배출의 순증가가 0이 되는 미래가, 반드시 소비를 축소하거나 성장이 멈춘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술 개발 덕분에 지난 수십년 동안에도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듯이, 앞으로도 많은 환경 문제가 기술 개발에 의해 해결되고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unsustainable 방식의 생활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을 not sustain 것이며, 환경 재앙을 맞을것이다.

저자는 이 분야에 오랜 연구를 한 권위자 답게, 명쾌한 논리로 문제를 분석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다른 많은 책과는 구별되는 독보적인 책이다. 문제는 저자의 주장과 같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특히 수입품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거둔다면, 개발도상국의 수출은 정체될 것이고 경제성장은 더뎌질 것이다. 현재의 환경 오염은 선진국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데, 앞으로의 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도상국은 산업화 성장을 멈추어야 한단말인가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두가지로 답한다.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선진산업국보다 개발도상국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더욱 크게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제는 선진산업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개발도상국에게 빈곤문제가 환경문제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해도, 선진 산업국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문제와는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 저자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이러한 보상을 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접근으로 선진산업국과 개발도상국간 형평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빈곤을 줄이는 것이 미래의 환경 재앙을 예방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탄소세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환경 위기로 인한 선진산업국 사람들의 고통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고통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 개발도상국 사람들도 환경 개선에 진정으로 동참할 것이다. 

사람들의 소비 방식을 바꾸어 이산화탄소 발생의 순중가를 0으로 만들려면 상당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과연 선진산업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데 동의하겠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저자는 일시적으로는 탄소세의 여파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와 행동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탄소세는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목표에 근접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사람들이 절약을 하도록 강제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과거 전시 상황이 유일하다. 서구의 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닥쳐올 환경 재앙을 현재의 만족을 희생해야 할 정도의 절박함으로 받아들이려면, 지구의 기후변화가 앞으로도 한참은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다면, 사람들이 마지 못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책은 유럽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세계 환경 오염의 주범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코노미스트지의 핵 에너지 특집호는 “실패한 꿈”이라는 머리기사로 시작한다. 핵 에너지는 인류의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는 묘한 존재다. 화석 에너지는 조만간 고갈될 것임을 모두 알기에 대체 에너지를 찾으려 노력한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에너지 등 환경론자가 선호하는 대안은 현재까지는 화석 에너지의 대체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 기술 수준이 낮아 비용이 많이 들거니와 무엇보다 산발적으로 소량의 에너지를 뽑아내는 방식은 현재의 산업 구조와 잘 맞지 않는다. 현재의 산업구조는 집중하여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체제가 잡혀있다. 반면 핵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집중적인 방식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원료 확보가 용이하고 생산비가 저렴하다. 안전 문제만 아니라면 핵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가장 이상적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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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에너지는 이상적인 에너지원이기에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 우주의 엄청난 에너지는 모두 핵 에너지이지만, 그 규모가 엄청나기에 인간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재까지는 이익을 상쇄하고 있다. 핵 에너지 개발이 핵폭탄 개발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제는 인류가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원을 관리할 기술과 사회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핵 에너지관련 기술 발전이 느린 것은 이유가 있다. 핵 에너지를 연구한다고 하면 바로 핵폭탄을 연상하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저지된다. 소수의 나라의 허가받은 기관이 아닌한 함부로 핵에너지를 연구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수 없다. 사실 무서운 것일수록 피하기보다 그것을 잘 다루어 유용하도록 만든 것이 인류 발전의 역사였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아이디어가 결집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핵에너지 개발은 그러한 발전의 과정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사실 핵 에너지의 문제는 기술 못지않게 사회적인 문제이다.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도 관리를 잘 하면 어느 정도는 쓸만하며, 휘험 요소를 모두 숙지하고 사회가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한다면 핵 에너지 개발에 찬성할 사람은 훨씬 많을 것이다.  핵 에너지 개발의 과정에서 피해를 누가 분담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회는 이를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에너지의 혜택은 힘 있는 사람이 누리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떠않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기에 핵 에너지는 사회 갈등의 씨앗인 것이다. 북구의 나라들과 같이 이익과 위험을 사회전체가 합의에 따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핵 에너지는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나는 솔직히 서구 환경론자의 주장에 그리 동조하지 않는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자신들은 편안하게 살고 많이 소비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이다. 자신의 소비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를 나누어준다면 지구의 환경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미래의 에너지원인 핵 에너지를 포기하는 대신 환경친화적인 방식을 채택하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풍요롭게 사는 서구인의 삶의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생활을 지속하면서 대양열이나 풍력을 주 에너지원으로 한다면, 그러한 설비 자재를 생산하는 데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해야 하며 온 산천은 태양광 집열판과 풍력 프로펠라로 뒤덮일 것이다.

  "Small is Beautiful"이라는 철학을 정말 신봉하는가? 적게 먹고 적게 싸는 삶이 바람직하다는 이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한다.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 사실 일인당 소득이 4만불을 넘는 선진국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덜 풍요롭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세계 70억 인구 중 90%이상은 1만불도 안되는 소득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다. 핵에너지의 엄청난 매력에 등을 돌릴 수 없는 이유이다. 이들을 서구인 수준으로 생활하도록 하려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 기술과 사회체제로는 불장난에 가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핵에너지 개발에 좀더 투자해야 한다. 중국이 핵에너지에 몰입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엄청난 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기 위해 아무리 위험이 크더라도 핵 에너지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기때문이다. 물론 중국에서도 핵 에너지 개발의 피해는 주로 힘없는 사람이 떠않고 있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