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 Collier. 2007. The Bottom Billion: Why the poorest countries are failing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Oxford University Press. 195 page.

저자는 과거에 월드뱅크에서 극빈국 개발 연구를 지휘한 경제학자로 이 분야에 세계적 권위자이다. 극빈국은 무엇이 문제이고, 이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전세계 60억 인구중 최하위 10억은 그 위에 50억의 개발도상국들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체되거나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산다.

그들은 네가지 덧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 갈등의 덧, 자연자원의 덧, 내륙에 갖힌 덧, 나쁜 정부와 정책의 덧이 그것이다. 그들이 내전에 빠지는 주요 원인은 빈곤, 더딘 성장,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것이다. 극빈국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는 내전이다. 내전은 이전에 이룬 경제 성과를 무위로 만들며,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내전으로 치안이 불안하면 국민들이나 해외 투자가들이나 경제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극빈국 사람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보다 반군에 가담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반정부군에 가담한다. 어떻게 하던 별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나라에게 석유나 광물자원은 저주이다.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돈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며, 이 돈은 반군의 자금원 역할을 한다. 자연자원으로부터 손쉽게 외화를 벌 수있으므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 광물자원은 물론 커피와 같은 환금 작물에 의존하는 경제는 국제 시세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안정된 경제 정책을 펴기 어렵다.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힘들다. 자연자원으로부터 나오는 돈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축적한 정치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제압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한편 내륙에 갖힌 나라는 가까운 바다로 나가기 위해 인접국에 의존해야 한다. 이들은 인접국의 사정에 종속되며,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펴기 어렵다. 나쁜 정부에는 권력자 개인 혹은 그가 속한 집단의 축재를 국가의 발전에 우선하는 나쁜 정치가 지배한다. 그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반대하며, 현재 그대로 비효율적이지만 자신들에게만 이익이 돌아오는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극빈국은 세계화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가진 것은 저임금 비숙련 노동력뿐인데, 이를 이용한 경제 발전은 인도나 중국이 이미 차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체 시장이 작고 정부와 치안이 불안정하기에 국제자본이 이들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 나쁜 정치와 정책이 횡횡하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국외로 탈출하고, 남아 있는 사람은 무능하거나 나쁜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세계화에 편승해서는 그들 위에 개발도상국을 따라갈 수 없기에 '버스를 놓쳤다(missing the boat).'

이들을 돕는 방법에 네가지가 있다. 국제 원조, 군사적 개입, 국제 규준, 무역 정책이 그것이다. 국제원조를 둘러싸고 양분된 주장이 대립한다. 원조를 더 해야 한다는 주장과 원조는 소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원조를 해야 효과를 거둘 수있다. 내전이 종결된 직후에는 기존의 이권 세력이 약화된 상태이므로 개혁을 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 시점에 10년간 원조를 보장하여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경제 개발을 지원한다면 그들을 덧에서 벗어나게 할 수있다. 현금 지원만이 아니라 기술 인력을 병행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득 이권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 원조를 하는 것은 그들의 배만 불려주기에 돈 낭비이다. 개선 약속을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개선 결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군사적 개입은 선진국이 꺼리지만, 극빈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특히 내전이 종결된 시점에 선진국이 군사 개입을 하여 치안을 보장하면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가 크다. 극빈국의 군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부터 강탈하는 도구(extortion racket)로 기능할 뿐이다.

극빈국의 경제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제 규준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선진국의 법규부터 정비해야 한다. 극빈국 독재자들이 부정하게 축재한 돈을 은밀히 보관해 주는 선진국의 금융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극빈국의 자연자원 개발 계약을 뇌물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따내는 것을 용인하는 선진국의 규범을 바꾸어야 한다. 근래에 선거를 통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도입한 극빈국이 늘어나고 있으나, 권력의 견제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에게만 의존하는 후견인 민주주의(patronage democracy)로 빠지는데, 이는 갈등을 격화시키는 원인이다. 극빈국의 사정에 맞도록 권력의 견제장치를 제도화한 규준을 만들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극빈국의 경제성장은 그들 위에 개발도상국이 걸은 길인 저임금 제조업과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열악하므로, 국제무역에서 이들에게 이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국이나 인도보다 이들이 수출한 제품에 관세를 낮게 매기는 방식이다. 또한 극빈국 자체의 무역장벽을 낮추어 비효율적인 국내 산업이 경쟁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서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의 산업이 성장할 수있다. 현재와 같은 높은 보호무역의 장벽이 지속된다면, 그들 나라의 비효율적인 산업은 지속될 것이며, 이것에 이익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에 붙잡혀서 다수의 국민이 빈곤의 덧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저자는 첫머리에, 지구촌에 극빈국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의 문제로, 극빈이 없는 세상은 공공재(public goods)라고 말한다. 극빈은 무질서와 혼란을 낳으며, 이것은 이들 나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테러나 난민과 같이 이웃나라에 문제를 확산시킨다. 혜택은 모두가 보지만 누구도 나서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극빈국 사정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오랜 전문적인 경험이 뒷받침된 탄탄한 책이다. 극빈국이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문제에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한국이 부유해지면서 점차 눈을 돌려야 할 대상이다.

 요즈음 미국에서는 조셉 코니라는 사람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사람은 우간다의 군벌 두목으로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서 총을 쥐어준 뒤 이들을 조정해서 무차별적으로 만행을 저지르는 나쁜 인간이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이 사람이 새삼 유명해진 이유는 일군의 미국 젊은이들이 이 사람을 제거하여 아이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비디오를 만든 것이 엄청난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만든 29분짜리 비디오가 유튜브에 지난 3월 5일에 올라온 이후 오늘까지 8천 6백만명이 시청을 하였다. 이 비디오에서 그들은 미국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와 우간다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을 대비하면서 미국의 힘으로 코니를 잡아 정의를 바로세우자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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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디오를 만든 젊은이들은 우연히 우간다를 여행하다가 코니의 만행을 접하고 8년전에 “보이지 않는 어린이”(Invisible Children inc.)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동안 주로 참상을 고발하는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리면서 모금활동을 하고 미국 정부에 동참을 호소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크게 호응을 얻고 주요 언론에서 이 비디오의 경이로운 성과를 보도하게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정치인을 움직여 중앙아프리카에 100명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코니의 만행을 중단시키도록 미국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다가오는 4월 20일을 D-day로 잡고 미국 젊은이들이 궐기하여 세상을 바꾸자고 호소한다.

  대단하지 않은가? 인터넷의 위력을 새삼 실감한다. 한 달도 못되는 사이에 8천만 명이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정치인조차 이들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이 젊은이들의 활동에 대해 식자층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뉜다. 소위 힙스터라 지칭되는 미국 중상류층 젊은이들의 치기어린 활동이 아프리카의 어린이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회의를 표하는 사람이 많다. 반면 자신의 일상사와 관련이 없는 세계 반대쪽에 사는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숭고한 이념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나는 양쪽의 주장 모두에 공감한다. 코니가 어린 아이를 유괴해서 총질하게 만드는 것의 원인은 빈곤과 교육 부족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코니를 잡는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어린아이를 착취해서 나쁜 일을 할 것이다. 교육 받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질병의 위협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나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죽음이 바로 곁에 있기에 남을 착취하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사람이나 남을 죽이는 사람이나 큰 일이 아니다. 기아와 질병이 가져오는 죽음의 위협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제대로 교육받도록 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면 그들도 앞날을 개척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것이며 남의 생명을 존중할 것이다. 요컨대 서구인이 누리는 문명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프리카인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름길이지, 군벌 한명을 추적하여 사살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관심에 눌려서 아프리카 한가운데 100명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했지만 그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듯하다. 아프리카 중앙지대는 미국의 이해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중동이나 아시아와는 달리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미국인은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 젊은이들의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자신의 이해와 무관한 대의를 위해 오래 일하기는 힘들다. 이 단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지금까지 모금된 돈의 대부분을 비디오를 제작하는 데 썼을 뿐 실제 아프리카의 고통 받는 어린이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쓴 돈은 쥐꼬리 만큼이라고 비판한다. 이 젊은이들이 비디오를 통해 유명해지고 모금으로 거둔 돈을 자신들의 활동비로 쓰면서 끝날 가능성은 다분히 크다. 아프리카인의 비참을 이용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명성을 추구하는 얄팍한 사람들이라고 매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잘 먹고 편히 사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웃의 고통에 눈을 돌리는 것은 어찌되었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활동에 그리 호감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미국의 중상류층 백인 젊은이들은 아프리카도 좋지만 자신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흑인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거리 하나만 건너면 비참한 지경에서 살아가는 흑인이 얼마나 많은가? 미국 흑인 남성 셋 중 하나는 감옥에 가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웃의 병원비를 내 돈으로 내서는 절대 안된다고 외치면서 전국민의료보험을 반대하는 것이 미국인이 아닌가? 미국에서 정의가 바로 선다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뒤따라서 좋게 바꾸지 않을까? 나는 우리 사회의 나쁜 면이 부분적으로 미국의 나쁜 측면만을 본받아서 그리되지 않았나 의심을 할 때도 있다. 미국은 이러저러하다고 아는체 하는  식자층에게 미국에서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당신이 아느냐고 묻고 싶다.